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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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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플랫폼 쿠팡의 멤버십 서비스 운영 방식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조사를 요청합니다.

1. 적용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거래강제(끼워팔기 등) 해당 여부 검토 요청

2. 문제 제기 내용

현재 쿠팡은 쇼핑 멤버십(와우회원) 가입 시 OTT 서비스인 쿠팡플레이 이용을 사실상 결합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 중에는 이미 넷플릭스, 왓챠 등 타 OTT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쿠팡플레이 이용 의사가 없음에도 쇼핑 혜택 이용을 위해 멤버십 전체 가입을 강제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별 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합판매(끼워팔기) 구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3. 유사 사례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2월 24일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해 동일 조항 관련 끼워팔기 여부 조사를 착수하였으며, 이후 YouTube Premium Lite 요금제 신설 등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일부 개선된 사례가 있습니다.

4. 요청 사항

4-1. 쿠팡 멤버십과 OTT 서비스 결합 제공 방식이 공정거래법 제45조상 래강제(끼워팔기)에 해당하는지 조사 착수

4-2. OTT 서비스 분리 선택형 요금제 도입 필요성 검토

4-3. 소비자 선택권 제한 여부에 대한 시장지배력 및 경쟁 제한성 판단

유튜브 사례와 동일하게 소비자 선택권 보호 관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제도 개선 검토를 요청합니다.

조사 착수 여부 및 검토 결과에 대한 회신을 요청합니다.

=== 끝.

쿠팡 사용하지 않지만 심심하니까 민원 넣어봤습니다.

제주도민 등 어쩔 수 없이 사용 해야 되는 다모앙 회원 분도 있으니 비용 절약 차원에서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