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설에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이 왜 부진한 지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간 검찰이라면 치를 떨었을 이재명인데 왜 검찰은 건들지도 멋하고 개혁은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는가.

여러 이야기가 나왔고 정리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는 이재명 혼자 하는 것이 아님.

- 결과에서 보았듯이 결코 압도적인 승리는 아니었음.

- 같은 탄핵 이후 선거인 19대 선거처럼 20%차이가 아닌 8% 차이의 의미는 과거 14대 선거인 김영삼 vs 김대중에서 나온 수치와 동일하며 그만큼 박빙이었다는 의미

- 인정하기는 싫어도 조직의 힘이 아니었다면 패배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았다는 것임.

- 이것의 의미는 청와대의 힘이 이재명 대통령 홀로 오롯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에 따라 조직에도 분산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

- 그래서 청와대 조직 구성이나 각종 정책에도 조직의 입김이 들어갈 수 밖에 없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함.

-  조선 시대 왕이 엄청 쎄보여도 신하들이 아니되옵니다하고 들고 일어나면 사실 뭐 하는게 쉽지 않은 것처럼 이재명 정권도 똑같음. 

- 김민석이 개뻘짓을 하고 다니고, 정성호가 열심히 검찰개혁 방해하고 다녀도 괜찮은 이유가 이제 출범한지 일년도 안된 이재명 정부에서 논공행상으로 배분한 공을 명분도 없이 쉽사리 뺏을 수 없기 때문. 

- 이번에 민주당 반역 사태에서 보듯이 민주당도 검찰에 목줄 잡힌 사람이 수십명은 될테고 청와대에도 수십이 박혀 있을텐데 대통령 하나만 움직여서 될 일이 아님

- 결국은 시간과 명분의 싸움. 검찰을 보호하고 싶은 조직에서도 도저히 어찌 못할 명분이 있다면 그것을 동력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그런데 글쎄다. 행정, 입법 모두 저 딴 식이니 아마 이번 개혁은 여기까지고 다음 쿨타임까지 기다려야 할듯.

- 그러고 보면 쉴드가 하이드라에게 먹힌 것은 현실 고증이라고 봐야됨. 

그간 대통령은 뭐하냐 그렇게 비판해왔는데, 요즘 돌아가는 꼴을 보니 몸은 청와대에 있으나 정말 손발 다 묶여서 내부의 적과 새로운 싸움을 하는 중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