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혁한다니 걱정이 많은 한결레
Castle

Lv.1 Castle (1.♡.16.29)

2026년 2월 25일 AM 10:26 · 수정됨(11:53)

조회 1,002 공감 0



지금도 1심은 대충 서류도 안보고 하는 판결이라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죠.

한문철 유튜버도 항상 하는 말이 서류도 제대로 안보고 판결하는 판사 이야기 자주 하던데요.

2심 가야 그리고 전관 사용해야 서류를 한번쯤 본다고 하는 이야기도 많은데요.


지금도 개판인듯 한데요

뭔 부실이야기를????


판사 집단 자체를 모조리 바꿔야죠.

저말는 일을 제대로 안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일을 하기싫고 못하면 짤라야죠.

일반 기업도 그러는데 왜 판사는 그렇게 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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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 투쁠이아빠

    투쁠이아빠 Lv.1

    02.25 · 49.♡.62.149

    머래요
  • bacchus

    bacchus Lv.1

    02.25 · 175.♡.209.92

    그래서, 사법개혁해서 개판으로 재판운용하고 판결하는 판사들 파면시켜야 합니다.
    이렇게되면 공취모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국회는 입법으로 사법개혁 꼭 하세요
  • 기회를찾아서 Lv.1

    02.25 · 211.♡.41.236

    7만 쪽인가 단숨에 읽어내는 판레기들 아니었던가요?
  • SuperVillain

    SuperVillain Lv.1 → 기회를찾아서

    02.25 · 104.♡.68.24

    지문 닳을건데요 ㅋㅋㅋㅋ
  • 울아이아빠 Lv.1

    02.25 · 203.♡.221.2

    하급심 판사가 부족하면 그 판사들도 증원하면 되는 거죠.
  • R

    Rhenium Lv.1

    02.25 · 223.♡.178.237

    의사 판사 검사 등 기득권층은 한참 늘려서 길가에 굴러 다니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너도나도 전관이라 이도저도 아니게요.
  • 풍사재하

    풍사재하 Lv.1

    02.25 · 219.♡.13.46

    판결문도 제대로 공개 하지 않는다고
    아침 겸공에서 신장식 의원이 말한 것 같은데
    투명하지 않는 집단은
    자기 이득 챙기려다 썩는 법이죠
  • 댈러스베이징

    댈러스베이징 Lv.1

    02.25 · 49.♡.25.192

    지귀연 판결문 보니
    모든 판결문을 전국민에게 공개해야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만 봐도 알죠.
    걸레같은 판결문, 외풍입은 판결문이 수두룩할겁니다.

    일제강점기 전부터 현재까지 역대 권력에 부역해온 썩은 사법부는 이제 해부해서 국민들이 민주적 통제하에서 감시해야 합니다.
  • HENE

    HENE Lv.1

    02.25 · 220.♡.77.89

    "조중동 기자 TO를 늘리면, 한겨례 기사가 부실해진다."급 논리네요.
    '아... 나도 이재용 종이쇼핑백 들고 싶다...'
    삼전주식 오르는 것보고 더 애가 닳나 싶습니다.
  • 힛힛츄

    힛힛츄 Lv.1

    02.25 · 106.♡.83.40

    판사들이 자신의 판결에 책임을 지게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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