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징계기록만이 아니라.. 평가를 주기적으로 하고 평가사유 또한 공개해야 한다 봅니다 (평가는 외부기관에서.. 민변 등)
그리고 평가사항은 인사고과에 포함되도록 하고요

권한만 있고 책임이 없는 중책에는 그에 따른 감시와 견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판사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 의식해서 x같은 판결을 그나마 덜하겠죠

관보에 법관 징계 기록 올라옵니다. 물론 아주 간략하게만요.

우리나라는 공판이 아니고 사판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