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출국금지 당한 사람이 낸 이의신청을 법무부가 수용해 출국금지를 해제한 비율이 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통계에 비춰보면 법무부가 지난 3월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의신청을 받고 출국금지를 해제해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법무부가 지난해 접수한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 전체 건수는 239건이었다. 이중 법무부가 인용 결정한 건수는 2건, 기각 결정한 건수는 185건이었다. 인용률이 약 0.8%에 불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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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은 “피의자 이종섭의 도피성 해외 출국 과정은 마치 모든 관련 기관이 짜맞춘 듯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며 “이러한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시도를 통해 피의자를 해외로 보내려 했던 배경 역시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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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국힘계열정부만 되면은 의외적인일이 벌어지는지요.

국힘당놈들은 가챠돌리면 잘뜨겠네요

ps. 주민이형 일잘하시네요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