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라는 말이 좀 아이러니합니다.
Superstar

Lv.1 Superstar (202.♡.92.53)

2026년 2월 25일 PM 12:46 · 수정됨(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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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기소를 해야하는 검사와 법대로 판결을 해야하는 판사들이 본분에 맞게 행동을 안하니,

이에 대해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서 발의된 법이 법왜곡죄입니다.


아이러니한건 그 제재를 당해야하는 것들이 속한 집단에서 기소를 하고 판결을 합니다.

마치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소리없는 아우성같은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댓글 (2)

  • 독사소

    독사소 Lv.1

    02.25 · 125.♡.60.51

    그러니 진정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제도개선을 위한 모든 입법적 노력이 반쪽짜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시스템이 그러하므로 어쩔 수 없지요.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을 그때끄때 찾아내서 해야죠.
    그리 노력하다보면 우리 자식들, 손자들 세대는 어느새 개선된 사법시스템 속에 살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 Carpediem™

    Carpediem™ Lv.1

    02.25 · 223.♡.53.84

    사회 시스템이 한번에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같이 뚜벅뚜벅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언제가는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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