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로 도는 영상에서 기자가 거리에서 시민에게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인이 관세를 수출국이 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식하다는 식의 글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품목에 대해 수입업자가 나라에 내야하는 세금이죠. 초등학생들도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상식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수입국과 수입업체가 판매시장에서 막대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라고 해서 수출업체가 운송비, 보험료, 통관비용, 관세등을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약정 조건에 따라 관세는 수출업체가 대납을 하고 차후에 수입업자에게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수입업체 위주의 일방적인 계약조건에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경우, DDP의 계약조건에 의해 관세를 수출업자가 내는 경우도 있다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트럼프가 노리는 관세전쟁의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단순한 기본 상식에 따른 논리

자국 내에 동종 생산 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 상품에 관세를 부과해 수입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소비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수입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자국 내의 생산품들의 소비가 늘어남과 동시에 소득세와 관세수입으로 인한 정부의 수익도 늘어나게 됩니다. 

트럼프가 노리는 부분

기본 상식으로만 보면 트럼프의 관세전쟁은 미국내 소비자들의 소비부담을 증가시키는 미친 짓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만,  실제로는 트럼프와 행정각료들의 목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타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수요가 국제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보면,  트럼프가 노리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증가로 인한 미국내 제품가격의 상승을 이유로 DPP 조건의 계약이 늘어날 것을 노리면서, 관세는 수출국에서 부담한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할 수 있습니다.

2. 미국에서의 수요가 줄어들어 수출업체 (생산자)의 생산능력이 약화 - 장기적으로는 자국내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게 됩니다.

3. 수출업체에서 관세로 인한 가격상승분을 커버하기 위해 제품의 가격을 인하할 경우, 전체적으로 국제가격까지 하락하게 되면서 비슷한 가격대의 제품이라고 했을 경우 자국내 생산자들은 상대적 이익분이 더 늘어나서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되고, 이는 결국 시장 점유율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론 트럼프는 미친놈이 아니고 악마인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