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대통령님,

세심한 행정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촉법소년 범죄의 흉포화와 지능화로 인해 국민적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특히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강력범죄 앞에서는 피해자의 인권이 가해자의 인권보다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이에 압도적인 국민적 요구를 담아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제안합니다.

1. 살인 및 자살 유도 등 강력범죄의 형사처벌 연령을 11세로 하향해야 합니다.
단순히 연령을 한두 살 내리는 것에 그치지 말고, 살인죄(집단 괴롭힘 및 왕따로 인한 자살 유도 포함)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만 11세까지 전격적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2. 범죄 소년의 부모(보호자)에 대한 공동 처벌 및 책임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아이가 범죄를 저지르는 배경에는 부모의 방임, 유기, 그리고 올바른 훈육의 부재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현재의 이기적인 사회 풍토 속에서 "내 아이만 괜찮으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교육이 제2, 제3의 가해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두 달 내 결론"이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의로운 결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가 나이 뒤에 숨지 못하고, 부모가 그 뒤에서 방관하지 않는 나라가 진정으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