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처장 왈 :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되야 합니다.

Jedi (211.♡.204.100)

2026년 2월 25일 PM 04:35 · 수정됨(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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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그래

법대로 잘 적용해.

넌 2표라도 되나?

국민들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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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유성매직

02.25 · 220.♡.44.77

법이 마음에 안들면 판사 때려치고 나와서 국회의원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ㄷㄷ
S

serious

02.25 · 118.♡.12.18

국회의원 투표하면 되는데 왜 자꾸 떠들죠? 국민 아니고 귀족이라 다른 방법을 쓰나요?
레

레오브라웡카

02.25 · 110.♡.85.139

재판할 때도 입법부의 의견이 반영되게 해주면 생각해 보겠다 해도 되겠군요.
홀

홀리지저스

02.25 · 121.♡.147.178

개혁의 대상들은 자기들이 개혁의 주체가 되야한다고 우기는 버릇이 있네요 ㅎㅎ
그

그루

02.25 · 218.♡.117.68

지랄도 풍년이네요 진짜.
검찰 개혁하는데 검새 놈들이 미쳐 날뛰고
법원 개혁하는데 판새 놈들이 미쳐 날뛰는군요.

이번엔 반드시 검사복 입은 귀족이랑, 법복 입은 귀족놈들 그냥 시민으로 돌려놔야 합니다.
K

kmaster

02.25 · 1.♡.134.157

지들은 판결할때 입법부 판단 참고 하나 보군요 찰떡처럼 법을 만들어도 개떡처럼 적용하는 인간들이 말이 많아요
영감님 영감님 하니 지들이 진짜 조선시대 정승인줄 아나봅니다
노

노란대문

02.25 · 211.♡.83.64

고갱님 입법 하고 싶으면... 퇴사하고 국회 재취업 하시면 됩니다!
하

하늘걷기

02.25 · 211.♡.97.42

그게 바로 위헌이죠.
사법부는 만들어진 법을 잘 운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건방지게 입법에 관여할 생각 하면 안 됩니다.
입법부는 모두 선출직이고 행정부도 수장이 선출직이지만 사법부는 어느 한 사람도 선출직인 사람임 없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지는 사법부는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말고 법적인 판단만 잘하라는 입법권자들과 국민들의 의지입니다.
그러니 나대지 마세요.
W

webzero

02.25 · 223.♡.218.61

그건 사법부 그 쪽생각인것이고 원래는 의견 청취 정도는 괜찮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입법방해 하는 행위는 공무원 징계 대상이죠.
H

HENE

02.25 · 220.♡.77.89

촉법판사들도 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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