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그 중에서도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현재 법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이 있다고 하네요.
민
민주아재 (118.♡.13.212)
2026년 2월 25일 PM 04:36 · 수정됨(16:54)
조회 835 공감 0
도데체 기득권 입장에 있으려면 왜 민주당의원이 되었습니까?
댓글 (4)
-
크크렙스
02.25 · 112.♡.163.119
조항 해석에 따라 대법 판례에 따르지 않는 하급심 판사들이 대상에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
잘잘자요zZ
→ 크렙스 02.25 · 115.♡.182.172
조국 당대표가 하급심 판사들이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했는데
그거야 검찰이나 경찰을 바로잡는게 맞죠 -
Wwebzero
02.25 · 223.♡.218.61
수정안이 올라갔다는데요. -
HHowRU
02.25 · 116.♡.172.67
박씨 성에 판사 출신 의원일것 같은데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