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계신것처럼 이번 설 연휴때 주한미군의 F16이 중국 방공식별영역에 근접해서 비행해서 중국 비행기와 대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에 강력 항의 했고, 주한미군은 바로 훈련을 중단했습니다.

(미군도 라마단 때는 공격 안하는데, 동아시아 최대 명절인 설 연휴때 저런짓하는건 뭐죠..)

이후,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이 '사과' 했다고 발표했는데,

주한미군 사령관은 우리가 무단으로 훈련한게 아니고 훈련 통보했었는데 통보사실이 한국정부내에서 전달이 늦어진 것에 대한 '유감표명' 이었을 뿐이지, 훈련 한 것 자체가 사과할 일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 짧은 생각에도, 주한미군 사령관은 sorry about that 같은 표현을 썼을 지언정, apologize 같은 표현을 쓰진 않았을거라 봅니다.

외국 주둔 군 같은 경우엔 외교의 의미도 매우 강해서, 표현 하나하나에 신중해야 해서, 군이 조직적으로 범죄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사과' 따위의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대충 '일이 이렇게 되서 유감이다.' 라거나 '니네가 싫어한다니 유감이다.' 라는 정도만 쓰지요.

게다가 법률적으로 주한미군의 훈련은 한국의 통제 범위에 있지 않으니.. 주한미군 병사가 약빨고 단독으로 북한이나 중국 쳐들어가서 폭탄 떨구는 정도의 짓을 벌이지 않는 이상 '사과' 따위 할 일의 범주는 아니기도 합니다.

이런 외교적 수사는 상식의 범주에 드는 것이어서, 국방부도 그걸 모르진 않았을 텐데 굳이 '사과'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사과'라는 표현을 쓰니, 주한미군 사령관도 대번에 '난 사과한적 없고 그저 유감표명이었을 뿐' 이라며 받아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한미군은 이번 훈련을 평상적인 전시태세 대비 훈련 이라고 했지만, 사실 상대국 방공식별구역 까지 접근시키는 일은 '평상적'인건 아닙니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는 심심하면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지만..)

이런류의 비행은 상대국의 반응을 점검하거나, 또는 외교적 긴장관계를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실 군사적 목적 보다는 외교적 목적이 더 크죠.

더군다나 중국의 반응을 점검하려는 목적이라면, 주한미군을 동원하는 대신 주일미군 쓰던가 괌에서 띄운 비행기를 공해통해서 접근시켜도 동일한 효과를 볼텐데, 미군은 굳이 주한미군을 동원했습니다.

이건 미국이 주한미군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외교적 선언이라고 느껴집니다.

즉,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위에만 전념하지 않고, 다른곳(중국이겠죠?)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은 이걸 '전략적 유연성' 이라고 표현하더군요. 마침 현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반도를 항공모함에 비유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즉, 미국의 이번 작전은 군사적 대비태세 점검 이외에도,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위에만 머물지 않을 수 있음을 중국에게 우회적으로 통보함과 더불어, 한국에게도 통보하고, 또 한국 정부의 반응 떠보기

한 것라고 보입니다.

한국정부로서는, 아무리 우리에게 명시적 통제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땅에 주둔한 외국군대가 인접국을 도발하는 훈련을 마음대로 하는것 자체가 주권국으로서의 체면을 깎는 일입니다. 국민의 주권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는 당연히 말려야 하는 행동인 것이죠.

중국에게 항의를 해도 우리가 항의하고, 보복한다고 해도 우리가 보복해야 하는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냥 '한국정부의 강려크한 항의에 따라 주한미군은 훈련일정을 취소하였고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 정도로만 발표했어도, 대다수의 국내 호사가들은 '에이 호전광 양키놈들~' 며칠 떠들다가 말 것이었는데, 한국정부는 구지 표현을 왜곡하면서 까지 '사과'라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이건 한국정부도,

미국 정부에게 이러한 행동은 '사과'까지 해야 할, 용납되지 않는 일 수준임을 내비친 거라고 보입니다.

즉, 주한미군이 중국 견제를 해서 우리도 말려들게 될 위험이 생기는 건 용납되지 않는 일 이라고 선언한거죠.

얼마 전에도 미국이 다케시마의 날 앞두고 한미일 연합훈련을 제의했다가 한국이 하필이면 왜 그날에 우리가 일본하고 훈련하냐며 미루자고 했다가 미국이 그럼 한국빼고 일본하고만 한다 라고 했다는 소식도 있고,

또 대북 긴장감 완화를 하고싶은 한국정부가 한미훈련 규모를 줄이고 휴전선 인근 비행금지 영역을 부활시키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미국이 반대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당분간,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줄다리기는 계속될거 같습니다. 아마 오피셜 하게는 한미연합 굳건하다 철통같은 한미연합 기반의 방위태세 뭐 이러겠지만요.

사실 국가의 방위라는 건 군사력에만 달려있지 않고 외교관계가 필수적이니(더군다나 한국같은 무역이 생명줄인 국가는 더더욱..), 자주국방을 외친다 하더라도 미국의 협력을 내치긴 어려운 현실입니다.

구한말에 이런 노래가 유행했다지요.

미국놈 믿지 말고, 러시아놈에 속지 마라. 왜놈 일어나고, 떼놈 쳐들어온다. 조선 사람 조심하라.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