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수정안 마지막에 조국대표 의견도 살짝 들어간듯합니다.
존
존슨즈베이비로션 (211.♡.160.142)
2026년 2월 25일 PM 06:12 · 수정됨(20:07)
조회 2,775 공감 0
전문분야 나오니까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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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은근슬쩍 형사만 줄인건,
불만 나올법하네요.
조국대표도 민사든 형사든 명확한게 중요하다는 맥락에서 이야기했고,
그와중에 원내대변인 발로 이야기 돈거같은데 원내대표 쪽이...?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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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무개00
02.25 · 178.♡.142.161
원안보니 꼼꼼히 살펴본 증거가 있는 판사는 적용범위가 넓은데 우인성 같이 대놓고 방기하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한 판사들은 피해가기 쉬워보이더군요. 이렇게 수정안을 낸다한들 적용이 쉽긴 않겠지만.. 법안을 촘촘히 하는건 좋은 일입니다. -
파파키케팔로
02.25 · 58.♡.196.41
'합리적' 이라는 건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왜곡하는 사람도 '합리적으로 판결' 했다고 할텐데요. - 아
아무개00
→ 파키케팔로 02.25 · 178.♡.142.161
왜곡죄 하나로 갈게 아니라 신장식의원 말처럼 판결문 전면공개와 함께 가야 효과가 있을것 같습니다. 이 법으로 기소된것 자체가 엄청난 이슈가 될 수 밖에 없고 판사들이 판결문 쓰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만 한다면 법의 취지 자체는 충분하다 봅니다. -
우우리딸이뻐요
→ 파키케팔로 02.25 · 1.♡.214.135
왜곡인지 아닌지 검증할 수 있는 조항이 생긴것 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도 없는것 보다는 눈치를 보겠지요. - S
serious
02.25 · 118.♡.12.18
- 존
존슨즈베이비로션
→ serious 작성자 02.25 · 211.♡.160.142
사실 전문분야에서 논외되어있었던게 조금 크죠.
그래도 형법 분야 우리나라 최고 석학이셨던 분인데, - S
serious
→ 존슨즈베이비로션 02.25 · 118.♡.12.18
아 답글 주실지 모르고 삭제했네요. 조국 대표가 법사위가 아니니 사전에 의견을 반영못한것도 이상한건 아닌거 같긴 합니다. 김용민 의원도 조국대표도 다들 진심으로 개혁 의지를 보이는 것 같긴하니 또 잘 정리가 될 거 같습니다. -
그그루
02.25 · 218.♡.117.68
저는 저 ”이하“라는 표현 대신 무조건 하한을 두고 그 하한 ”이상“으로 처벌을 좀 했음 좋겠습니다.
10년 이하로만 되어 있으니 판새놈들이 지멋대로 양형 기준을 방패로 삼아 개떡같은 처벌만 하잖아요 - 존
존슨즈베이비로션
→ 그루 작성자 02.25 · 211.♡.160.14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로 파면이 가능한 상황이라서요 ㄷㄷㄷ -
호호기심
02.25 · 58.♡.66.208
법왜곡죄로 기소된 건에 한해,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야 기소도, 판결도 자의적으로,
정치적으로 하기 어려워지고,
주권자인 시민의 상식에 의해서만이 결론이
내려지도록 할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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