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중국이 발표한 대미 수출 규모와 미국 세관이 발표한 대중 수입 규모간 역대 최대인 1120억 달러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간단히 말해, 중국이 지난해 미국에 수출한 상품의 최대 4분의 1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원인은 기본적으로 관세 회피를 위해 비거주 법인이나 유령회사를 수입업체로 활용, 물품 가액을 낮추거나 분류를 다르게 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으로, 실제로 이것이 누락의 2/3 이상을 차지한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관세는 오히려 이러한 편법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실질적으로 제조업의 미국 이전이라는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내고 있으나, 이를 위한 제도 보완에 정치권은 미온적입니다.

https://www.businesstimes.com.sg/international/global/chinas-us112-billion-cargo-gap-shows-record-us-tariff-eva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