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범위에 대한 추미애 의원의 견해
외
외치는소리 (175.♡.191.175)
2026년 2월 25일 PM 06:38 · 수정됨(02. 26.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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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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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루
02.25 · 218.♡.117.68
구구절절 맞는 말씀 -
둘둘둘아빠
02.25 · 183.♡.17.10
누가 범위 축소하재요? 범인이 누굽니까? -
나나듀
→ 둘둘아빠 02.25 · 211.♡.198.225
설마.. 병장회의 결론이려나요.. 아니겠죠? -
Mmasquerade
→ 나듀 02.25 · 221.♡.72.132
- 나
나듀
→ masquerade 02.25 · 211.♡.198.225
아 네네. 그런의미는 아니구요. 오늘 병장회의 결과로 저런의견이 나와서 추장군님께서 페북 쓰셨나 했습니다 ㅎㅎ - 안
안녕엘프
02.25 · 112.♡.191.144
원안은 수정될만 하지 않았나 싶네요 '의도적'이란 게 상급심과 하급심
판결이 다를 경우도 의도를 문제삼아 고소고발의 쉽게 할 수도 있겠다
싶긴하던데 다만 법적용의 범위를 줄인 건 좀 판단이 애매하긴 하네요
법 시행 초기라 형사로만 국한한건지 나중에 수정안으로 바꿀수도 있을거 같고 -
독독사소
02.25 · 125.♡.60.51
민주당 내 검판사 출신 의원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네요. -
사사라진기억
02.25 · 219.♡.111.69
추미애는 항상 옳다!...요. - 고
고염
02.25 · 59.♡.255.182
수정안이 문제가 있다면 .. 다시 하면 되겠죠. 문제는 수정하다고 제의한 의원들이겠죠. 비공개로 할테니까요. -
힘힘내라민주할수있다
02.25 · 106.♡.9.61
수정안 절대 반대!! 원안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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