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시비는 적용범위가 될 재판의 종류에 있지 않습니다. 독일에서도 모든 재판에 다 적용되게 하고 있고요.
시비가 될 수 있는 건 이른바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관련, "부당하게 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하는" 같은 문구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소간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점 정도입니다.
정말 민사재판 행정재판 등을 제외해야 할 논리적 근거는 거의 없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네 저도 궁극적으론 모든 재판에 다 적용되는게 맞다고 봅니다만 초안의 범위가 너무 넓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말을 보고 그럴수도 있구나 싶었거든요. 독일이 점진적으로 확대했는지 한번에 모든 범위를 확정지은건진 잘 모르겠고요.

근데 지금 사법회의에서 또 땡깡부리는거 보니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