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개정 초읽기…산업스파이도 '최대 사형' 가능
파
파키케팔로 (58.♡.196.41)
2026년 2월 25일 PM 07:30 · 수정됨(03. 01. 14:00)
조회 2,937 공감 0
간첩법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적국 ->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 로 변경되서 북한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방국 또는 외국 기업에 국가기밀이나 산업기술을 유출한 것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걱정마세요. 고령에 초범이고 장기간 근무했으며 아무도 죽지 않았으면 직권 경감해주니까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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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솔고래
02.25 · 223.♡.248.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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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케팔로
→ 솔고래 작성자 02.25 · 58.♡.196.41
???: 경고성 간첩질이었다! -
잘잘자요zZ
→ 파키케팔로 02.25 · 114.♡.70.19
보안에 투자 안하고 정보유출이 일상화된 대한민국에 긴장감을 심어주기 위해......
진짜로 그런 쓰레기 나올것 같네요 - 파
파키케팔로
→ 잘자요zZ 작성자 02.25 · 58.♡.196.41
???: ...안이한 보안책임자를 일거에 척결하고..전공의를 처단.. -
육육일사
→ 잘자요zZ 02.25 · 49.♡.160.66
이거 쿠팡 아닌가요?! -
DDufresne
02.25 · 182.♡.18.145
초범이 아닌 놈이 하나 있죠 ㅋㅋ 그놈은 끝장나길 바랍니다 -
코코파니코피나
02.25 · 211.♡.210.215
음주 후에 하세요. -
비비대면남친
02.26 · 119.♡.156.206
성공한 간첩질은 처벌 하지 못헤겠군요 꼴을 보니 ㅎㅎ -
OorOro
02.26 · 206.♡.65.219
돈에 나라를 판놈들은 그냥 재산 몰수하고 대한민국 국민자격 박탈해야죠.
반성문 업체에 반성문 100장쓰면 집행유예나오겠네요. - 네
네버유니
03.01 · 14.♡.248.48
왜 외국 간첩, 특히 일본 간첩하면 그놈이 자꾸 생각나네요.
현재 교수형 님이신데, 혹시 모르죠 저 법으로 수사하고 재판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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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7년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