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못한다” 여당서도 ‘법 왜곡죄’ 수정 요구…“후퇴 말라” 강경파 넘을까
위
위즈덤 (106.♡.5.159)
2026년 2월 25일 PM 08:05 · 수정됨(23:32)
조회 2,289 공감 0
역시나 그 이름이 등장하는군요.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을 더럽히는...
댓글 (10)
- 점
점마저거얌마
02.25 · 115.♡.223.227
원안대로 무사히 통과되길 ㅠㅠ - Q
qwer
02.25 · 175.♡.214.3
이젠 누구 사위, 누구 손자, 아나운서(대본읽어주는사람) 등등은 가려서 공천되어야 합니다. -
Wwebzero
02.25 · 223.♡.218.61
지난번 내란재판부 설치도 물러서서 후퇴된 안으로 통과 되었고 그 이후 대법원에서 다른 말이 나오지 않죠.
왜 개혁에 후퇴 되는 주장을 할까요? -
Llinuxnet
→ webzero 02.25 · 211.♡.52.104
그들이 심어논 세작이죠.
추장군님도 내란재판 그대로 통과 시켰으면 걱정 안했을건데 다음 판결 걱정하시더군요. -
런런던쫄면
02.25 · 112.♡.206.53
개인적으로 현재 안대로 가도 실질적인 처벌은 제로에 수렴 할 겁니다. '고의, 과실' ...이게 박혀 있는 이상....고의, 과실을 증명 하기가 버거워서 거의 처벌이 불가능 해요. 현재까지의 대부분의 국가배상 청구가 재판에서 진 이유도....공무원의 위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그 위법에 고의, 과실이 있어야 성립 하거든요. 고의나 과실 증명 하는게 너무 힘들죠. -
오오리뒤뚱뒤뚱
02.25 · 180.♡.40.151
의원총회에서 찬반토론이 격렬했다고 하는데
결국 다수결로 수정안 쪽이 높아 상정되었다고 하네요. - 레
레몬맛사탕
02.25 · 121.♡.95.218
이거 오늘 박시영 티비에서 다뤘는데 위헌 논란이 많았다고합니다 시민사회에서도 그랬고 로펌쪽 자문에서도 조국대표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이건 위헌논란이 있다하고 정부쪽에서도 말이 나와서 의총하고 투표했는데 수정안 찬성이 조금 높게 나와서 수정안대로 처리했다고 하더라구요 - 도
도롱이
02.25 · 106.♡.66.105
솔직히 판사들이 돈을 받았다거나, 이런건 강력흐게 처벌해야 하지만 법을 왜곡했다...는걸 증명하고 처벌하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위헌은 아니라고 해도 그 재판을 또 어차피 판사들이 할텐데요. 오히려 판사들의 법 왜곡을 막을 수 았는 다른 제도들을 정비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판사 퇴임후 변호사 개업을 아예 막을 수도 았겠죠. - 클
클라시커
02.25 · 14.♡.99.228
어깃장 놓은게 곽상언이군요 ㅋㅋㅋ
변호사 출신은 니… 댁만 변호사요? ㅋㅋㅋ ‘강경파‘ 김용민 의원도 무려 검찰 상대로 공소기각 얻어낸 전설적인 변호사구만 ㅋㅋㅋ - L
linuxnet
02.25 · 211.♡.52.104
곽상언과 숙의를 요청한 의원들 명단이 필요한 시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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