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에서 다시 짚어보는 대선 직전 사법부 행태
당근똘

Lv.1 당근똘 (61.♡.68.198)

2026년 2월 25일 PM 09:30 · 수정됨(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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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서울고법이 지난해 3월 26일 원심(징역1년 집유2년)을 파기하고 무 죄 를 선    고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4월 22일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두시간만에 전원합의체 회부합니다. 

  참고로 대법원2부는 문재인이 임명한 대법관이 속한 곳입니다. 2부 소부 합의가 지연되는 걸 막기 위해 소부 심리 없이 전원합의체    에 회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매우 이례적이죠. 더구나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후에 첫 심리까지 합니다. 초고속     도  이런 초고속이 없습니다. 뭔 의지가 이리 강한지....

--자료만 6만쪽이라는데 불과 9일뒤인 5월 1일 열린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합니다. 이 때가 대선 한달전.

  그 다음날 소송기록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가고 바로 배당됩니다. 고속 주행이 또 이어집니다. 우편 송달을 하면 지연될까    봐 집행관 송달 촉탁을 합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대선 후보 이재명을 낙마시키기 위해서'라는 게 합리적 추론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5월 7일에 5월 15일로 잡힌 1차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신청하고 다행히 서울고법이 공판기일을 대선 후인 6월 18일로 변경해 사법부의 고속주행은 일단 멈추게 됩니다.

***사법불신이 팽배해지고 법왜곡죄까지 입법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법원장들이 모여 "숙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사법부가 고속주행을 한 것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국회(민주당)가 입법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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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잘자요zZ

    잘자요zZ Lv.1

    02.25 · 114.♡.70.19

    매우 매우 이례적이라 완곡하게 표현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 관한 건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최초 아닌가 싶더라고요
    앞으로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는 일 없도록 이번에 반드시 바로잡아야죠
  • 안녕엘프 Lv.1

    02.25 · 112.♡.191.144

    세상이 좋아졌어요 예전이면 구족을 멸했을텐데
  • 미스마플

    미스마플 Lv.1

    02.25 · 121.♡.52.223

    싫어하게된 말이 하나 생겼네요. 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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