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영이 설명한 법왜곡죄 수정 과정(박시영tv)
dew91

Lv.1 dew91 (106.♡.199.249)

2026년 2월 25일 PM 09:46 · 수정됨(02. 26.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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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영이 정리한 법왜곡죄 수정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왜곡죄 관련하여 민주당 정책위와 원내지도부쪽에서 위헌 관련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게 됨

2. 이에 백혜련, 박범계, 김남희 등이 위헌 의견 표명

3. 표결처리에 들어간 결과 124명 투표하여 77명 찬성, 47명이 반대하여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고 수정안 통과

위헌 의견 표명한 사람 하나하나가 참 투명합니다. 김남희 다음 총선에선 확실히 안보일 듯 합니다.

댓글 (8)

  • R

    REDA Lv.1

    02.25 · 118.♡.166.155

    박범계는 아주 안끼는데가 없네요
  • 놔라놔놔

    놔라놔놔 Lv.1 → REDA

    02.25 · 59.♡.27.125

    석열이 동생이라..
  • 렌더

    렌더 Lv.1

    02.25 · 175.♡.223.148

    헌재가 이미 문제없다고 한거 아니었나요?
  • 레몬맛사탕 Lv.1

    02.25 · 121.♡.95.218

    중간에 내용 빠졌네요 박시영대표 말 들어보면 위헌논란이 여러군데서 들어왔답니다 시민사회나 자문회 조국대표등등 정부쪽에서도 수정안 요청한 것 같다고 하더군요 이게 양쪽에 말이 많아서 아무래도 정부쪽이랑 상의를 한 것 같다고 합니다
  • 아무개00

    아무개00 Lv.1 → 레몬맛사탕

    02.25 · 178.♡.142.161

    맞습니다 이걸 빼먹으셨네여 율사들 데리고 더 들어봐야 알수 있을것같다.. 라고 마무리하신걸로 기억합니다.

    그와중에 곽상언의원은 그냥 법안에 반대를 하셨다고.. 이분 캐릭터는 진짜 확실하네요ㅋㅋㅋ
  • EraMorgeta

    EraMorgeta Lv.1 → 아무개00

    02.26 · 172.♡.252.2

    곽상도+이언주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02.25 · 221.♡.34.113

    [https://s3.damoang.net/data/editor/2602/612b7d4.jpg]
  • 둠칫두둠칫

    둠칫두둠칫 Lv.1

    02.25 · 125.♡.146.252

    김남희 이름은 절대 잊지 않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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