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작스런 법왜곡죄 수정안 처리에 대해서 타임라인과 의문점 정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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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1. 정성호 법무부가 법사위 법왜곡죄 논의할 때 딴지 걸었다고 합니다. 

2. 한정애 정무위원장이 "당정청 협의사항"이라며 뜬금 수정안을 들이댔죠. 이유는 또 "위헌소지"

3. 한병도 원내지도부가 본회의 30분전 비공개의총에서 수정안을 거수로 투표했습니다. 

4. 여기서 수정안 찬성의견을 표명한 의원은 박범계, 백혜련, 김남희

5. 반대를 표명한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법사위간사

6. 총 124명이 투표해서 70명 정도가 찬성으로 수정안으로 올리기로 최종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7. 조국대표가 오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8. 여기에 더해 기존 "사건"으로 적혀있던것을 "형사 사건"으로 축소해서 수정한 것으로 수정안 내용이 정해졌습니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는데 명확히 하는것과 범위를 축소하는것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죠)

9. 정청래대표가 법사위에 사과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수정안으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 87도적떼들의 당내쿠데타를 이제 겨우 잠재웠는데,

여기서 또 법왜곡죄 신설을 놓고 갈등하게 되면 당이 안정될 수 없기 때문에

당대표 입장에서는 결국 저 계파의 몽니를 수용해줄 수 밖에 없었을꺼라는 추측이 가능하고,

그래서 결국 추미애법사위원장에게 대신 사과하고 수정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는 검찰개혁 관련하여 법사위에서 최종 수정을 가능토록 의결했고,

6월에 보완수사권 및 중수청 관련하여서도 당에서 결정권을 쥐고 무리없이 처리하기 위해 일보 후퇴한것으로 보입니다

- 검찰개혁안 관련 대통령의 워딩은 당에서는 숙의, 정부는 수렴하라는 것 이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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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점:

1. 법왜곡죄 신설을 위해 법사위회의가 한참 열릴때는 뭐하고 있다가 본회의 30분 남기고 급하게 수정안으로 바꿔치기했나?

2. 한정애가 당정청 (엄밀히는 당정이겠지) 협의한 사항이라며 수정안을 들고 나왔는데

그렇다면 결국 해당법안 신설의 주체인 법사위는 패싱하고 당정청회의를 그것도 비공개로 한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게 가능한가?

이런식으로 할꺼면 법사위가 대체 왜 필요하나? 그리고 왜 개혁입법에 대해서만 이런 짓꺼리들을 하는가?

지난번 내란전담재판부법도 법사위가 다 만들어놓은거 김병기가 들이받고 결국 누더기가 되어 통과되었었다.

3. 공교롭게도 지난번 내란전담재판부도 그놈의 위헌소지를 핑계로 삼아 누더기를 만들었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4. 당정청 협의를 이미 했다는건 즉,

 1) 정성호 법무부의 법왜곡죄 반대의견

 2) 당정청에서 청에는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혹은 홍익표 정무수석일 가능성이 있음. 어쨋든 청에서 이를 받아서 당 원내지도부로 토스

 3) 한병도 원내지도부가 이를 받았고 표결에 붙임

 4) 의문점은 그러면 정무위 한정애가 어디서 오더를 받고 수정안을 작성해서 본회의 30분전 비공개의총에서 수정안을 들이댔느냐임.

5. 보통 국회입법의 일반적인 흐름은

 1) 소관 상임위 (예: 정무위원회) 심사 및 통과

 2)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3) 본회의 상정 및 의결 인데,

정무위원장이 이에 대해 수정할 권한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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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법조카르텔의 일원들인 민주당 계파가 작동되어 개혁입법을 번번히 막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때도 그렇고 번번히 개혁입법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건 결코 우연이 아니죠

합당제안 관련해서 절차 어쩌구하며 그 생난리들을 떨더니 왜 개혁입법에 대해서는 체계자구심사권한이 있는 법사위를 패싱하고 절차 어겨서 지들 맘대로 처리합니까? (거의 3주간 그짓꺼리 하느라 사법부 견제도 못해서 결국 지귀연이 내란수괴놈 무기징역 때렸죠.) 

수박놈들 내로남불 진짜 개뻔뻔합니다. 

조국대표의 법왜곡죄 관련 수정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추미애법사위원장 및 법사위원들과 의견이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이지만 원안대로 올려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차후에 보완하면 될텐데 계속 이렇게 브레이크를 건다는건 뭔가 있다는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아래는 조국대표 페이스북에 올라온 수정안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