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왜곡죄 수정안 통과 보니까 보완수사권도 조심해야겠네요.
E

Lv.1 ElCid (121.♡.214.135)

2026년 2월 26일 AM 12:23 · 수정됨(08:03)

조회 1,841 공감 0

의결 30분전에 또 정성호가 튀어나와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법사위 의원 일부가 동의하고 이러면 그냥 넘어가겠네요.

저번처럼 '등' 하나만 붙여달라던가 온갖 디테일의 악마를 섞어서요.


하... 뭐 하나 쉬운게 없네요. 김용민 의원 빡쳐하시는거 보니까 진짜.... 후...

댓글 (2)

  • 국수나냉면

    국수나냉면 Lv.1

    02.26 · 112.♡.224.214

    준사법 공권력의 하나인 수사권이 돈이고 권력인데 보완수사권 주면 장마당이 두 번 서는 거겠군요. 변호사 비용 등 국민의 법률비용만 늘어나고 공권력은 아무런 장애도 없고 책임지우는 건 자기들 내부의 감찰일 뿐이고. 참 갈 길이 멉니다.
  • 산타나

    산타나 Lv.1

    02.26 · 203.♡.147.132

    타협이 무서운겁니다 밀고 나갈땐 밀어부쳐야지 시끄러울까봐 꼭 막판에 조금씩 밀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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