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땅에서 투기의 잡초를 뽑아내고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이라는 정직한 흙냄새를 풍기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매각명령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며 "헌법 제121조가 정하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밭까지 가격이 수십만 원대로 급등하는 등 농지 투기가 자산 양극화와 지역 소멸을 부추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농지마저 투기의 대상이 되면 식량 안보는 물론 국가 안보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농촌에 투기 세력이 발붙일 곳 없게 만반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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