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형의 형량이 3년 6개월이라는데요....

제 기억으로 퍼플렉시티 기억으로 박수홍 형이 횡령한 금액 규모가 검찰 기소당시 약 62억에서 약 42억으로 공소 변경

되었고...

1심 2심 판결 로 약20억만 인정되었답니다.

판결된 20억만 놓고보면 1년에 약 사천삼백만원정도 라는데요...

이것 도 이해 안되지만...

문제는 만기로 3년6개월 후 출소를 한 후가 피해자에겐 더 고통스럽지 않을까 싶네요....

횡령 그것도 친족간의 횡령이면 돈만 볼게 아니라 배상금, 보상금까지도 계산해야 할 것이고.

친족간의 신뢰, 의무 까지도 형량에 넣어야 하지 않을까요?

뭐 민사로 가서 배상 받으면 된다라고 하지만...

피해자에게 너무 가혹하자나요?

이러니 피해를 입어도 법대로 처리하면 결국 손해보는건 다시 피해자 인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법 정의?

그리 거창한거 아닌거 같아요...

이렇게 피해자가 가해자의 출소 이후까지 고민 걱정하며 살지 않게만 해줘도...

그게 사법 정의인거 같습니다....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