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 당시 정부의 집합제한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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