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형사만 해당인지 아직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이 유효한지 현실에서 꼭 보고 싶습니다.
적용이 솜방망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실망할 듯요..

법사위에서 핏대 높여서 싸우던 의원들이 딸깍 한번에 뒤집히는거 보고 허탈감을 느끼겠네요

적용해 보고 확대해도 늦지 않을 듯 합니다
사법부 반발도 무시 못할테니까요

이 법으로 그동안 국민 속인 판사들 심판 받는 것 보고 싶어요..
오늘 천대엽을 중앙선거위원장으로 지명 한 것을 보고 더 분노를 느낍니다.

신설된 법안이니 아쉬운 점은 개정으로 고쳐 써야죠.
아쉬움이 있어도 전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의원 현타 제대로 왔던데 말이죠...

당대표와 원내대표단은 법사위, 민주당의원들, 변호사등 로펌, 검찰이나 판사등 사법부 행정부, 청와대 민정 정무 총리실, 그리고 여러단체들 야당 등등 과 말을 나눌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과정에서 주고받는게 소위 의회주의, 협치, 나쁘게 말하면 짬짜미 .. 등등이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내내 그래 왔으니까요 ㅜㅜ
의원들이 비협조적으로 가면 나중 추후에도 애를 먹을거기 때문에 .. 주고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
완전히 통과를 못시킨건 너무나 안타 깝지만,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해서, 이번 법사위든 다음 법사위에서 .. 진행시키도록 계속 의견을 제시 해야 겠죠.

국힘의 반대로 무산된게 아니라
내부의 수박들로 인해 엉망진창이 되어 통과된 현실이 참 암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