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개정해서 더 많은 간첩을 잡을 수 있게 됐네요!
대
대중그린 (1.♡.97.254)
2026년 2월 26일 PM 06:23 · 수정됨(19:46)
조회 828 공감 0
원래는 '적국을 위해서 간첩행위 한 경우'였는데
'적국, 외국, 그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간첩행위 한 경우'로 확대됐어요
산업스파이도 최대 사형 때리기 가능해짐요ㅋㅋ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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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unki
02.26 · 14.♡.149.23
저기 집권할때마다 왜국을 위하는 정당 하나 있는데 넣어버렸으면 좋겠네요. -
잘잘자요zZ
02.26 · 114.♡.70.19
간첩이 따로 없죠
특히나 요즘처럼 기술이 중요한 시기에는
산업스파이가 진짜 위험하죠 -
BBursar
02.26 · 223.♡.53.72
왜첩이 한둘이 아닌데요. -
왁왁스천사
02.26 · 125.♡.210.135
근데 하나 걱정되는게, 퇴사한 엔지니어들을 떼거지로 그냥 고발하는 업체의 관행에 악용되지는 않을까요
이렇게 고발하는 경우 대다수가 혐의 없음으로 끝나기는 하는데, 기존에도 수사받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고통을 주는 거였는데 처벌 수위가 높아져서 더 힘들게 하는건 아닌가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그 외의 경우야, 너무 당연한게 이제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네요. -
지지혜아범
02.26 · 121.♡.78.26
걱정인게
다만....
초범....
고령.... 등을 참작 할 까봐 걱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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