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다음주 조희대 탄핵안 발의 예정… “법왜곡죄 타깃” 분석도
비사이로막가

Lv.1 비사이로막가 (180.♡.230.127)

2026년 2월 26일 PM 07:23 · 수정됨(02. 27. 12:44)

조회 5,533 공감 0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중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으로 파악됐다. 법왜곡죄(형법 개정안)가 사실상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이란 법조계 우려 속에서 탄핵안까지 발의되면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압박 강도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야권은 “나라를 망치게 할 악법”이라며 일제히 들고 일어섰다.


2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성윤 민주당 의원실은 다음 주 중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형을 요구하는 국민 뜻을 배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밝힌 바 있다.

--------------------------------

당내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진거겠죠? 🙏


댓글 (35)

  • 열린눈

    열린눈 Lv.1

    02.26 · 223.♡.85.130

    헌재 가서 머리 조아려봐라 인간아.. yo
  • Ganggadin

    Ganggadin Lv.1 → 열린눈

    02.26 · 211.♡.164.243

    저도 그걸 꼭 보고 싶습니다.
  • mongolemongole

    mongolemongole Lv.1

    02.26 · 61.♡.217.153

    대통령도 날렸는데 (그것도 두 번!) 대법원장 쯤이야
    민주당 화이팅입니다
  • SuperVillain

    SuperVillain Lv.1 → mongolemongole

    02.27 · 140.♡.29.1

    임명직 공무원 주제에 왕노릇 오집니다.
  • 동언애비

    동언애비 Lv.1

    02.26 · 121.♡.134.49

    오 강력 지지 입니다. 조희대 탄핵 !!!
  • D다

    D다 Lv.1

    02.26 · 112.♡.168.249

    근데...지귀연 1심 저게 탄핵 사유가 되나요? 조희대 본인이 직접한게 아니고, 연관 되었더라도 법 왜곡죄 통과된 이전에 나온 판결인데요. 탄핵 사유는 다른게 나와야 할것 같은데요.
  • 셀레본 Lv.1

    02.26 · 112.♡.41.1

    저거 또 막판에 가서 언넘들이 위헌소지 어쩌고 하면서 속 뒤집어지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U

    Uurr Lv.1

    02.26 · 14.♡.32.134

    제말 꼭 합시다
  • 할랴

    할랴 Lv.1

    02.26 · 122.♡.93.206

    [https://s3.damoang.net/data/editor/2602/f9450dc.gif]

    드디어 탄핵! 갑시다, 탄핵!
  •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Lv.1

    02.26 · 140.♡.29.1

    솔직히 판사 80%는 갈아버려도 무방할겁니다ㅋ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