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욱, 정성호가 정부에 있는 한 검찰개혁 안되고, 조희대가 대법원장으로 있는 한 내란 청산 안됩니다.

Lv.1 찐파랑 (106.♡.4.83)

2026년 2월 27일 AM 09:57 · 수정됨(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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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법이 누더기 되는 과정, 법왜곡죄가 누더기 되는 과정 비슷합니다.

청에서도 그리고 조국대표도 위헌 시비 털며 누더기로 만들자고 압박하고

지도부에서는 막판에 통과 몇시간전에 애초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누더기 안을 제시하며 이거라도 일단 통과 시키자고 반강요합니다.

조중동에서 강경파라고 불리는 추미애 김용민 박은정 이분들은 그동안 개혁과제에 대해 수년동안 연구해온분들이고

당원들 압도적으로 이분들의 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년동안 연구해온 본들은 당 밖에도 많고 그 분들도 법사위 안이 맞다고 합니다.

https://youtu.be/zD-qvWm55-g?si=EbwHHXy-l-fafspk



정부에 의해 개혁안 누더기가 강요되고

당지도부는 그대로 받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강요하는 방식이 검찰개혁 자문위한테 했듯이 당에다가도 하고 있습니다.

문통 때보다도 후퇴하는 검찰개혁 정부안 들이민 정성호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은 주지 않는 걸로 결정한 바로 그날 조선일보와 굳이 인터뷰 하며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얘기 합니다.

김민석 총리는 매불쇼 나와서 보완수사권은 지선 후에 논의하자고 합니다.

하반기에는 형소법 개정이라는 몇십년동안 염원한 검찰개혁 법안 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때에도 막판 몇시간 전에 보완수사권(사실상 그냥 수사권)을 주는 안을 제시하고 일단 그거라도 통과하는 게 그래도 낫다고 강요하겠죠.

법사위에 소휘 조중동에서 강경파라고 부르는 의원들이 그나마 그 때에는 남아있을지도 모르겠구요.

저는 우리 당원들이 지금 할 일은 하반기에 당대표나 원내대표로 나오는 분들이

정성호 봉욱의 요구에 밀리지 않을 분들인지 검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사위를 조중동에서 강경파라고 부르는 의원들로 꾸려줄 것인지 미리 검증해야합니다.

이번 정부에도 검찰 개혁 못하면 떠날 채비하고 있는 집토끼 많습니다, 민주당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지난 대선 0.7%로 졌을 때 민주당 코어 지지층인 4050의 투표율이 낮았었습니다.

댓글 (4)

  • Jedi

    Jedi Lv.1

    02.27 · 211.♡.204.100

    제목에서 이미 완결이네요.
    격하게 동의합니다.
    {emo:onion-072.gif:150}
  • 골든멍멍

    골든멍멍 Lv.1

    02.27 · 1.♡.207.124

    정성호는 이언주 역사인식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왜 영입추천을 했는지 자세한 경위를 소명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회를찾아서 Lv.1

    02.27 · 211.♡.41.236

    행정 명령? 형식으로라도 씹석열 정권을 비롯해서 그동안 장난질했던 검판사 징계/처벌이 신속하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인데 징계/처벌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신상필벌이 있으니까 그나마 내란 청산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건데 사법부는 그런게 없으니 '니들 떠들어라~' 이런 식이죠.
  • Hisenberg

    Hisenberg Lv.1

    02.27 · 211.♡.201.206

    저번 검찰개혁법안에서 ‘등’ 한글자로 인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계속 흐린눈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젠 목소리를 더크게 내야 할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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