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사법개혁 3법이 곧 마무리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거취 고민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대구 2.28 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 토요일(28일) 저녁 뉴스에는 사법개혁 3법이 모두 처리됐다는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대표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가 통과됐고, 이어서 (재판소원제 도입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이라며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사법개혁 3법이 마무리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조희대 사법부에 한말씀 드리겠다”며 “조희대 사법부 불신이 사법개혁 원동력이 된 것이 사실이나 조희대 사법부는 지금도 반성이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이나 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 (조 대법원장은) 침묵했고,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나서야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며 “일련의 사법불신은 조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하지 않느냐”며 “저 같으면 ‘사법 불신의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책임지고 사퇴합니다'라고 말할 거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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