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도는 얍쌉한 악인들에 의해서 개선된다
L
lache (218.♡.103.95)
2026년 2월 27일 AM 11:41 · 수정됨(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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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https://www.youtube.com/shorts/aoLJZ_oy8c4?feature=share }
이진관 판사가 감치명령을 내렸던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 중 이하상은 내란재판에 변호사로 참가했을 때,
이진관 판사가 직접 감치 집행을 해서 구치소에 15일간 갇혔었죠.
그런데 권우현이라는 인간은 3개월간 도망다니며 결국 감치 집행 효력이 실효됐다고 합니다.
이런 얍쌉한 악인들에 의해서 제도가 개선되는 거죠. 감치에 대한 세부규칙을 바꿔야겠군요.
그리고 이 기회에 변호사같은 주요 재판 참여자는 헛소리하고 판사 말 안들으면 6개월 정도 징역 살게 해야 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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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열린눈
02.27 · 211.♡.219.2
세법 개정에 삼성이 큰 기여를 했다는 소리를 들은 적 있네요 ㅎ -
철철벽뮐러
02.27 · 59.♡.117.115
모든 안전수칙이 피로 쓰여지듯, 모든 규제와 제한은 얍삽이로 부터 나오는거죠.. -
JJava
02.27 · 116.♡.70.94
감치에 기한이 있다는게 놀랍고,
15일을 피하기 위해 100일을 도망다녔다는 것에 또 한번 놀랍니다.
그러고 보면 법은 늘 강자의 입장에서 존재한듯요.
약자를 배려하는, 약자의 입장에 서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 L
lache
→ Java 작성자 02.27 · 218.♡.103.95
우리나라 법도 다 서양법에 기초가 있기 때문에 법조문 자체는 님의 말씀처럼 약자 보호의 철학을 근본으로 씌여져 있을 거라고 봅니다. 법을 운용하는 검사,판사들이 주로 강자 편에 서서 판결을 하는게 문제이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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