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ERGAEMI (175.♡.109.38)
2024년 5월 10일 PM 06:28 · 수정됨(22:09)
문정부 때 집값이 크게 오른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가장 큰 이유는 매크로 환경이라고 봅니다)
그 중 하나가
'1주택자는 실수요', '전세대출=서민주거안정' 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전국민을 투기판에 참가시킨건데
아직도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네요.
한채라도 고가주택이면 가격에 맞는 세금을 내는게 정상이고 유지 못하면 팔고 외곽으로 빠지는게 자본주의의 순기능인데... 1주택자를 절대선으로 취급하니 제대로된 정책이 나올 수가 없지요.
민주'당'의 의견과 다를 수는 있지만 원내대표가 저렇게 말하는건 참...
민주당마저 저 포지션이면 서울수도권 중심가는 하반기에 강세장일 수도 있겠습니다.
나중엔 결국 터질 수 밖에 없는데 언제까지 부채로 이 거품을 끌고 가려는지 걱정입니다.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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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른아침에
24.05.10 · 211.♡.203.12
인프라가 집중화 될수록 집값이 비싸지는건 당연한건데 혜택은 혜택대로 다 보면서 세금은 내기 싫다니.. -
아아투썸플레
→ 이른아침에
24.05.10 · 211.♡.139.122
1주택은 집값이 오른다고 혜택 보는게 거의 없지 않나요? - 각
각자도생의시대
→ 이른아침에 작성자
24.05.10 · 175.♡.109.38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야지요.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 주택시장을 아사리판으로 만들었죠. - S
sltx
24.05.10 · 112.♡.237.91
1가구1주택에 대한 혜택이 지나칩니다. 양도세도 거의 허수아비죠. - 각
각자도생의시대
→ sltx 작성자
24.05.10 · 175.♡.109.38
네 특혜죠 - L
loveMom
24.05.10 · 211.♡.188.53
다모앙에서도 1가구 1주택은 고가주택이라도 종부세 없애야 한다고 찬성하는 앙님들 많더라구요. - 각
각자도생의시대
→ loveMom 작성자
24.05.10 · 175.♡.109.38
ㅎㅎ 말이 안되는 소립니다. 진정한 반자본주의적 행태죠. 혜택은 누리고 책임을 싫다. 출산율이고 미래세대고 난몰라 뭐 그런거죠. -
JJava
→ loveMom
24.05.10 · 116.♡.66.77
그런 분들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
AAKANAD
24.05.10 · 118.♡.10.109
2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박살낸다면 (가령 주택수에 따라 가산되는 종부세 세율을 누적 가산하고 상한을 없애는 등 초강력 정책을 유예기간 없이 또는 매우 짧게 하여 절대 다주택 유지 할 수 없도록) 1주택은 현행 정도로 둬도 될지도 모른다고는 생각하는데요.
근데 어정쩡하게 다주택도 못잡고 1주택은 널널하게 풀면 그건 좀.. -
DD다
24.05.10 · 182.♡.145.198
1주택 종부세 일괄 미적용은 좀 그렇고, 커트라인은 좀 상황에 맞게 올리고 내리고 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누가봐도 초호화 주택인데 세금이 한푼도 안 나온다면...이건 좀 이상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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