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재판 소원 법안 통과 했답니다.
webzero

Lv.1 webzero (223.♡.218.123)

2026년 2월 27일 PM 07:53 · 수정됨(02. 28. 01:26)

조회 2,025 공감 0

재판 소원 법안 소식이 왜 없나 했더니 국힘이 결사 반대중 인것 같네요.

국힘이 저렇게 힘을 쓰는데는 그 만한 이유가 있겠죠.

즉, 빨리 재판 소원법을 개정해서 저 힘을 확 빼야 합니다. 



(수정) 재판 소원 법안 통과 했답니다.

댓글 (6)

  • mlcc0422

    mlcc0422 Lv.1

    02.27 · 119.♡.199.171

    방금 통과돠었다고 속보 떴습니다..
  • 비사이로막가

    비사이로막가 Lv.1

    02.27 · 180.♡.230.127

    10여분전에 통과 됐다고 속보 떳네요~
  • kissing

    kissing Lv.1

    02.27 · 121.♡.79.241

    조희대 우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군요. 조희대가 큰일 했네요 ㅋㅋㅋ
  • 생각필수

    생각필수 Lv.1

    02.27 · 112.♡.6.165

    저게 정말 지금 대법관들이 하기 싫었던 겁니다.
    법왜곡죄야 자기들한테 영향도 없을 거고...어차피 판사가 판사를 재판하는 거라 당장 영향이 없는데...
    재판 소원은 얘기가 다르니까요.

    늘 대법원이 더 위라고 생각해 왔는데 헌재가 우위에 서는 모양새가 되는 거죠.

    솔직히 조희대가 이거 핑계로 험한 꼴 그만보고 내려오면 좋을텐데요.
  • 수현

    수현 Lv.1

    02.27 · 211.♡.164.238

    조희대 표정이 보고 싶네요ㅋ 다른 얘기지만 이잼이 집까지 팔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무서웠길 바랍니다.ㅋ
  • 동독도

    동독도 Lv.1

    02.28 · 24.♡.107.201

    '너 판결 잘못. 똑바로 해라 잉', 이걸 헌제가 대법에 할수 있으니 얼마나 굴욕이겠습니까. 꼬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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