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이 통과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실버문

Lv.1 실버문 (106.♡.10.187)

2026년 2월 27일 PM 08:46 · 수정됨(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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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을 종결해도 

헌법재판소에서 기본권 침해 여지가 확인되면

재판을 법원으로 다시 보낸다고 하는데

부당한 판결에대한 희망으로 보이네요 


그와 반대로 헌법재판소의 힘이 매우강력해지는데 이에 대한 안전장치같은게 개정안에 포함 되어있을까싶네요

댓글 (2)

  • DuDoong

    DuDoong Lv.1

    02.27 · 39.♡.255.203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는 완벽할 순 없다고 봅니다. 늘 운영해 가면서 보완해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국수나냉면

    국수나냉면 Lv.1

    02.27 · 112.♡.224.214

    이재명 대통령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억울한 사람들이 재판 소원까지 가는 기간을 생각하면 숨이 막히기도 합니다. 공권력을 남용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적법 절차를 어기고 영장을 남발하고 억지로 기소하고 가볍게 재판하고 사법의 링 위에서 난도질 당한 채 수년의 재판을 견뎌야 하는 억울한 이들을 생각하면 사법 개혁, 검찰 개혁은 분권과 견제가 아니라 감시와 보고의 대상으로 바꿔야 하지 싶어요. 80년대 생사조차 모르고 끌려 가고 잡혀 가고 했던, 유작가와 청래대표 시절은 아니라지만 본질은 변한 게 없다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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