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은 공포 이후 2년후 부터 입니다.
web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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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8일 PM 11:07 · 수정됨(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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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통과된 대법관 증원법 개정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고 아래 부칙이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대법관의 수 12명 중 4명의 증원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시행하고, 4명의 증원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4명의 증원은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될 새 대법원장 때 부터 위와 같이 증원이 되게 됩니다. 

댓글 (1)

  • 런던쫄면

    런던쫄면 Lv.1

    02.28 · 112.♡.182.227

    일선 판사들 중에는 속으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
    "나도 대법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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