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찰개혁추진단 "보완수사권, 긍정 여론 더 많아"
찐
찐파랑 (106.♡.4.83)
2026년 2월 28일 PM 11:16 · 수정됨(03. 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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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여론조사로 보완수사권 빌드업 중이네요
아마 하반기에 형소법 개정 때도 막판 몇시간 전에 수정안 강요하면서 보완수사권 주자고 할 겁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320642?sid=100
하반기에 법사위원장 누가 하는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상임위원장 배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원내대표 잘 뽑아야 합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원내대표 선출에 왜 당원 투표 20% 밖에 반영이 안되는 것인지 ㅜ
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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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의숫자만큼
02.28 · 133.♡.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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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늘걷기
→ 별의숫자만큼 02.28 · 211.♡.97.42
맞습니다.
보완은 말장난입니다.
'등'을 가지고 장난질 친 경찰과 법무부가 보완 가지고 장난질 안 칠까요?
아무리 제약 조건을 만들어 놔도 보완의 한계를 없앨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수사권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 영
영양제
02.28 · 39.♡.73.82
개수작 빌드업이 쎄하네요. -
Ssmarttech
02.28 · 182.♡.199.100
총리실 산하 TF. 김민석총리는 도대체 뭔가요? 당대표되면 보완수사권주자고 하겠네요. 답답하네요 -
헤헤에
→ smarttech 03.01 · 211.♡.1.202
김민석 총리는 그저 자신에게 이득인지 아닌지 셈을 해보고 있는 거겠죠.
보안수사권이 검찰개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말하지 않고,
그저 여론 추이만 따지고 있다는 건 딴 생각이 있다는 말이죠. -
샤샤프슈터
02.28 · 220.♡.177.169
검찰은 무조건 수사권 0.000 1 도 가지면 안되는 입장 입니다. 기소권만 가지는 것도 화나요. -
HHENE
02.28 · 220.♡.77.89
아무리 생각해도 총리실 문제 없다할 수 없어요. 다음에 경쟁자 솎아준다 밀약한 거 아니라면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ㅠㅠ -
사사자바람연꽃
→ HENE 02.28 · 221.♡.34.113
민새의 거래?
아닐까 뇌피셜 써봅니다. -
징징짱채고
02.28 · 39.♡.84.135
정부도 민주당 정부고 여당도 민주당인데 하는 거 보면 국힘 정부인줄 알겠습니다
검찰개혁팀은 대체 뭐하는지.... -
시시커먼사각
→ 징짱채고 02.28 · 49.♡.218.16
거기 수장이 조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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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조폭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검찰은 수사권을 가지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