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몰래 술을 마시는 10대 여학생들을 무릎 꿇리고 인적사항을 요구한 50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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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어린나이에 성인인척 술구해와서 술마시고 하는것도 잘못이지만 지들끼리 술담배하는 가벼운정도에서 어? 이래도 우린 처벌 안받네? 막해도 되겠다 하는 인식이 생겨버리고 그게 행동으로 하나둘 이어지면 지들끼리 술마시는걸 넘어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는건데 업주만 처벌이고 어디서 술구해서 몰래마신 학생들은 처벌도 교육도 없는게 진정 청소년을 위한 판결인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