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의 원래 임기는 6년이지만, 지금의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7년 5월 까지 입니다. 

지금 2026년 3월 1일 이니, 국무회의에서 대법관 증원법이 공포 한다 하더라도 아래의 부칙에 의해서 2년 뒤인 2028년 3월 이후에 4명, 2029년도 3월 이후에 4명, 2030년 3월 이후에 4명 이렇게 총 12명의 대법관을 추가로 임명하게 됩니다. 

이번에 통과된 대법관 증원법 개정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고 아래 부칙이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대법관의 수 12명 중 4명의 증원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시행하고, 4명의 증원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4명의 증원은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될 새 대법원장 때 부터 위와 같이 증원이 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임명하게 될겁니다. 물론 대법원장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출처: ytn

https://www.google.com/amp/s/m.ytn.co.kr/news_view.amp.php%3fversion=1&param=0103_202603010100102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