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적으로' 수사 할거다 라는 말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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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223.♡.219.3)
2026년 3월 1일 PM 02:01 · 수정됨(15:46)
조회 1,153 공감 0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상한 논리를 지속적으로 이야기 하는데, '보완적으로' 수사 할거다 라는 말의 뜻은 공소청의 검사가 지금처럼 수사권 가지고 수사인력도 보유하겠다, 단지 지금처럼 검사가 처음 부터 수사 시작하지는 않겠다 라는 말입니다.
공소청이 생기면 마치 수사 공백이 생길것 처럼 겁을 주은데, 검찰의 인력은 공무원들이고 그들이 공소청으로 가던지, 중수청으로 가던지, 아니면 퇴직하던지 하는 방법이 있을뿐 입니다.
공소청 인력도 몇명 규정이 있을것이고 중수청 인력도 몇명 이렇게 될겁니다.
길게보면 공소청은 수사를 담당했던 지금 수사 검사들이 줄어들면서 없어지게 될것인데, 공소청에 수사권이 남아있게 되면 공소청 인력을 수사 할수 있도록 계속 교육 및 수련 과정을 거쳐야 하죠.
보완수사권 문제는 수사 검사를 도태 시키지 않고 미래에도 지금처럼 수사 검사들을 만들어 내려는 문제 인거죠.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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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ursar
03.01 · 223.♡.9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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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늘걷기
03.01 · 211.♡.97.42
'등'으로 모든 제약을 뛰어넘었듯이
'보완'을 제약하는 규정들을 다 뛰어넘을 겁니다.
보완은 없습니다.
그냥 수사권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백보 양보해서 보완 수사를 요청하는 요청권만 주어야 합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일을 만들면 안 됩니다.
검찰은 기소만 경찰은 수사만 하면 됩니다. - 운
운하영웅전설A
03.01 · 222.♡.179.249
조금 더 무서울 수도 있는데 잉여 수사인력을 가지고 검찰들끼리 싸바싸바한 표적 수사에만 집중할 수 있단 소리기도 합니다. -
우우리딸이뻐요
03.01 · 1.♡.214.135
'보완수사권' = 검찰 마음에 드는 결과가 나올때까지 계속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권한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
마마을이
03.01 · 39.♡.231.19
보완 수사를 요청할 권리는 주되
수사 인력은 보유하지 않도록 해야죠.
검찰 개혁의 마침표는 그 때 찍을 수 있을 겁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그 보완수사는 경찰 내 상급기관이 하면 되는거라구요.
그리고 경찰 상급기관이 덮을만한 사안은 중수청이나 공수처가 걷어내면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