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등쳐먹는 사기꾼들은 끝이 없군요....

미성년자랑은 중고거래도 신중해야 하는데;;;;

미성년자 명의의 주택은 임대차 계약을 못하도록 해야 하겠는데요? 뭔 이런 사기수법이 다 있대요

인간사회에 벌레들이 공존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입니다.

하루 빨리 벌레들 박멸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것도 결국 왜곡된 자본주의 때문이라고 봅니다.
애들한테 증여하고 재산 가지게 하는거 문제 있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가장이 되었다던가 하는 특별한 경우 말고는 재산 소유 자체를 막아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사기에 있어선 머리가 참 잘 돌아가네요...

실제 가능한 일이고, 벌어지고 있는 일은 맞는데, 저 요약글은 좀 사실관계와 다릅니다.

1. 미성년자는 재산이 없어 보증금 돌려받기 불가?
- 해당 부동산 명의가 미성년자면 그게 재산인데요. 부동산에 근저당이 잡혀 있어 실제로 가치가 거의 없는거라면
그건 명의가 미성년자냐 아니냐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부동산 가치와 근저당여부가 중요합니다.
미성년자는 재산이 없어서 더 불리하다. 라는건 좀 이상한 이야기예요.

2. 전세보증 가입해도 구상권 청구 사실상 불가능?
- 구상권은 보험사에서 집주인에게 청구하는겁니다. 세입자는 보증보험 가입했고 사고 터졌으면
보험사에게서 돈 받고 나가면 되는거예요. 구상권을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는 세입자를 대신해 소송과 경매절차 진행할테고, 그럼 다시 문제는 1번이 되는건데
1번은 아까 설명했다시피 미성년자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가치없는 부동산에는
아예 보증보험 가입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이 되었다면 1번은 사실 문제가 안됩니다.

마치 미성년자 자녀에게 명의 넘겨두면 아무 문제없이 돈 받고 도망칠수 있는것처럼 써놨는데
실제로 미친사람은 미성년자녀 이름을 이용해서 저런짓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 정리 자체는
사실관계나 법리를 잘 모르는 분이 쓴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어지간해서는 보증보험 가입하고, 기간 안에 보험금 청구만 하면 크게 문제될 일은 없고,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심사절차가 좀 빡세지다보니, 어지간하면 여기서 다 걸립니다.
보증보험 가입하세요.


지금까지 몇몇 시청, 국가기관에서 임대차 관련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고,
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변호사의 의견이었습니다.

조만간 기회가 되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임대차계약의 방법이라는 주제로 글 한번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