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자체가 위헌이다 [아침햇발]

Lv.1 찐파랑 (106.♡.4.105)

2026년 3월 2일 PM 02:49 · 수정됨(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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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물러나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모두가 알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고 자신의 ‘가게무샤’를 ‘대리 사퇴’하게 했다. 1호 가게무샤(천대엽 전 법원행정처장)를 사실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내정한 데 이어, 국민주권 박탈 시도라는 정치적 승부수의 행동대장(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주심)이었던 2호(박영재)가 사퇴했으니, 이제 누구를 3호로 세워 방패막이로 쓸 셈인가.

조 원장을 비롯한 법원 고위 관료들의 주장 가운데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 ‘국민 팔이’다. 당신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국민을 걱정했나. 국민을 그렇게 걱정해서 국회를 침탈한 내란범을 풀어줬나.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속전속결로 제1야당 대선 후보를 날리려 했나.

당신으로 인해 사법부는 이미 충분히 망가졌다. 그런데도 철면피처럼 계속 버틴다면, 당신이 한수 아래라고 생각했던 헌법재판관들이 내려다보는 피청구인 좌석에 앉아 탄핵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조희대 탄핵 동의 부탁드립니다!!

절대 스스로 사퇴 않할듯요.

우리가 치워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921BD1E1BE45AABE064ECE7A7064E8B

댓글 (1)

  • 세상여행

    세상여행 Lv.1

    03.02 · 61.♡.129.130

    대법원장 하나가 좌지우지하는 사법부 권력 체계가 악의 근원이죠.

    사법부 내부의 권력을 갈기갈기 찢고 주요 보직은 국민 선출로 바꾸지 않는 이상 악은 계속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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