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 조사한다고 합니다.
농부

Lv.1 농부 (61.♡.255.137)

2026년 3월 2일 PM 03:48 · 수정됨(03. 03. 01:56)

조회 1,611 공감 0

농촌에 땅의 대부분 60%는 도시인 소유라고 합니다.
상속이 60%, 비농업인 투자 20%, 기타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땅을 상속하고 부모에게 받은 땅을 팔면 호로 자슥 이라는 문화도 있고, 일부지역은 농지가 평당 10만원 정도 되다가 개발이 풀리고, 땅의 지목이 바뀌면 바로 40~50 만원 까지 올라가는데, 농지는 대토를 하게 되면 양도세도 감면되고 기타 부자되는길이 많이 있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기 때문입니다.

도시인에 비해서 농부들이 자산이 적고 소득이 적어서 땅을 구매할 여력도 없기도합니다.


특히 농사를 짓거나 휴경을 하거나 뭐가됐든 주는 직불금이라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게 3.2조 정도 되는 규모이고 올해는 조금더 커진다고 들었습니다. 직불금은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주는 보조금인데, 보통 농촌에 사시거나 타지역에 사시면서 농사를 짓는사람은 임대비를 내고 직불금도 땅주인이 가지고 가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아마 이걸 잡게 되면, 생각보다 엄청난 인원이 보조금 부정 수령을 잡혀들어가게 되고,

정상화를 해야 되지만, 땅주인들은 굉장히 임대농 청년농들을 박해할게 눈에 보여서

임대로 농사짓고있는 입장에선 거짓말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건가 싶기도 합니다. 아니면 땅을 다시 뺏어가니까...


사실 농촌은 도시의 식민지같은 개념인데, 이게 워낙 오랫동안 엮여 있다보니, 공무원들도 알면서도 그냥 땅주인에게 수십년간 돈을 뒀었고 이런게 사실 수십조 부정수급의 시작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댓글 (8)

  • YBman

    YBman Lv.1

    03.02 · 175.♡.230.102

    생각지 못한 비리가 심각했군요.
  • 도시 Lv.1

    03.02 · 221.♡.50.211

    몇년 전에 농지 투기 관련 사건으로 전수조사 헀던거 또 하는 것 같은데 의미 있나 모르겠네요?
    고향에 저도 몰랐던 사람 하나 누울자리 겨우 나오는 길 옆에 땅까지 조사 나오고 관련 문서 날라오고 담당 공무원 연락까지 받았었는데...어차피 농사 불가능한 땅이라 살 사람도 농사지을 사람도 없어서 그냥 넘어갔지만...그 정도로 탈탈 털어 조사해도 고쳐지지 않는 거면...지금와서 또 농지조사 또 하는 것보다 농지 관리에 대한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 냇물

    냇물 Lv.1

    03.02 · 140.♡.29.2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구를 지키고 있는 임대농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의 농지 개혁이 추진되었으면 하네요
  • 농부

    농부 Lv.1 → 냇물 작성자

    03.02 · 61.♡.255.137

    지주들이 직접 짓진 않을꺼고 또 여러가지 꼼수를 싸인하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트라팔가야

    트라팔가야 Lv.1

    03.02 · 58.♡.217.6

    이미 법규상 거짓말 시 과태료.


    법에 근거하셔서
    계곡 정비하시듯 싹 정비하시겠네요.

    [https://s3.damoang.net/data/editor/2603/a9bc40a.jpeg]
  • 별이

    별이 Lv.1 → 트라팔가야

    03.03 · 118.♡.174.38

    과태료 내고 불법 저지르겠네요
    임대만 주고 직불금등은 지주가 먹으면
    남는 장사겠군요
  • 트라팔가야

    트라팔가야 Lv.1

    03.02 · 211.♡.154.122

    “법과 원칙”
    이 말이 이럴 때 쓰는 것이죠!
  • 트라팔가야

    트라팔가야 Lv.1

    03.02 · 211.♡.154.122

    송미령 장관 실력있는 건지 아닌지 여기서 드러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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