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파랑 (106.♡.131.207)
2026년 3월 3일 PM 04:15 · 수정됨(22:16)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지난 1월 두 법안과 관련해 입법예고했지만, '사실상 검찰청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의 검토 작업에도 본격 착수한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관련, 집중 공론화 기간을 거쳐 의견수렴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추진단을 중심으로 논란이 됐던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형사소송법 쟁점과 관련해 3~4월 중 집중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20404?sid=100
이미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졌다고요!!
검찰 개혁입법은 전문가인 법사위가 알아서 하는 걸 왜 정부가 들어와서 검찰 대변하는지….
검찰개혁 자문위원 사퇴한 김필성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죠
정부 검찰개혁단 인적 구성 그대로 있는 한 검찰개혁 안된다고…
하반기에 민주당 원내대표랑 법사위원장은 정말 심지 굳은 분이 하셔야 할 듯하네요.
까딱하다간 죽쒀서 개검주게 생겼네요.
댓글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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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잘자요zZ
03.03 · 115.♡.18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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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콤한딸기쨈
→ 잘자요zZ 03.03 · 115.♡.195.188
내가 다음에 정권 잡으면 써먹어야 해… 는 아니겠죠? - 잘
잘자요zZ
→ 달콤한딸기쨈 03.03 · 115.♡.182.172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하랑 딜해서 내가 찐명이다 주장하려는거랑
본인이 써먹겠다랑 다 있는거죠 - 훈
훈남연구원
→ 잘자요zZ 03.03 · 121.♡.81.42
김민새 아오...
차려놓은 밥상만 잘 먹어도, 검찰개혁 역사적 순간의 총리로 엄청 큰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데..
안 그러는건 정말 감다뒤던가 캐비넷이던가 하나겠죠. -
Wwebzero
03.03 · 223.♡.219.137
시간 끌기 하네요.
하반기에 검찰 개혁 날려버릴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애초에 검찰 개혁의 계획은 다 나왔어요.
그 단계에 차이가 있을뿐 이었죠.
지난번 국회의장 합의문을 보더라도 수사와 기소 분리가 나왔었죠.
보완수사권은 그냥 수사권 과 수사인력을 그대로 남기라는 말이고 국민 세금 들여서 공소청 인력이 수사 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뜻이죠. -
JJava
03.03 · 116.♡.70.94
국무총리는 허수아비인가요?
아니면 동조자인가요? -
골골든멍멍
→ Java 03.03 · 211.♡.64.66
김민석 정성호 봉욱 3각편대죠 -
박박스엔
→ Java 03.03 · 210.♡.46.70
동조자 같습니다. -
감감말랭이
→ Java 03.03 · 116.♡.152.61
동조자가 아니라 실세죠 - H
HakunaMalu
→ Java 03.03 · 210.♡.9.80
핵심은 김민석으로 봅니다, 아직까지는요.
검찰개혁추진단이라는 조직 자체가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합니다.
그 훈령은 조직의 단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정부조직법상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기관이에요.
저 검찰개혁추진 시스템의 맨 위에 있는게 국무총리입니다.
반면 표명된 대통령의 의지는 당이 중심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페이크가 아니라면 검찰개혁 방해의 정점은 김민석인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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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이라며 받아들이라고 헛소리 하려나봐요
https://youtu.be/uDqGrvWXSVA?si=RpnBprlpcWij1Ju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