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판·검사들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 고위직 판·검사가 퇴임 후 3년 동안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징계받은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퇴직 후 1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때 너무 약한데요.

누군가의 평생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인데요.

누군가의 온가족 인생을 망가 뜨리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인데요.

징계받은 판검사는 영원히 변호사를 못하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퇴직후 5년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요???

그래야 전관을 못쓸듯 한데요.

전관을 사용해야 그나마 한번 서류 쳐다본다는 말이 나올정도로 썩었는데 너무 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