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검찰청법 과 정부 입법안 공소청 뭐가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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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39.♡.186.212)
2026년 3월 3일 PM 10:28 · 수정됨(03. 04.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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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80%EC%B0%B0%EC%B2%AD%EB%B2%95
공소청 법-정부 입입안
https://opinion.lawmaking.go.kr/lmSts/govLm/2000000323378/detailRP
중수청 법-정부 입법안
https://opinion.lawmaking.go.kr/lmSts/govLm/2000000323356/detailRP5
특히 공소청 법은 검찰청 법과 매우 유사합니다.
댓글 (3)
- 욘
욘두우돈타
03.03 · 182.♡.14.126
헛소리죠. 이딴거 받는 국회위원들 당원들이 전부 다 기억할겁니다. -
그그루
03.03 · 218.♡.117.68
도대체 검찰개혁 법안을 왜 정부가 주도합니까? 정부에 기능이 부여되어 있다 쳐도, 엄연히 국회가 입법기관이고 더구나, 피개혁 기관이 정부 기관인데 입법을 그 정부가 주도하는 거 부터가 말이 안되는 거였어요. -
농농약벌컥벌컥
03.04 · 211.♡.184.190
개아리를트는것을넘어 대놓고 조롱하네요 니들이 어쩔건데??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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