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검찰개혁, 사법부개혁에서 손 떼세요

Lv.1 찐파랑 (106.♡.131.207)

2026년 3월 4일 AM 10:00 · 수정됨(12:43)

조회 2,061 공감 0


법왜곡죄도 기습적으로 본회의 통과 몇시간전에 형사에 한하는 걸로 누더기 만들더니,

검찰에 기어이 수사권 주고 신분보장을 더 철저히 해주려는 작태 더이상 봐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꼬라지 보려고 12.3에 국회 앞에 달려가고, 겨울내내 길거리에서 응원봉 든 거 아닙니다.

기소권 수사권 완벽 분리 시키는 것이 응원봉 시민들의 요구 입니다.

감히 거스르지 마세요.

댓글 (13)

  • 그루

    그루 Lv.1

    03.04 · 218.♡.117.68

    정말 의지가 있다면..
    입법부가 일하려는 걸 스톱시키고 정부로 안을 넘기라고 할 게 아니라.. 국회가 국회의 일을 하게 하면 됩니다.

    사법개혁은 의회가 하게 둬놓고, 피개혁 정부 기관인 검찰의 개혁안을 왜 검찰놈들까지 직접 참여시켜서 정부가 주도해서 입안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사법 개혁안 만들 때 사법부 참여시켜서 법안 만들었습니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청와대의 의지여도 문제, 방치해두는 거라면 그것도 문제, 혹시 총리 컨트롤이 안되는 거라면 그 역시 큰 문제입니다. 설마하니 청와대 의지가 있는데 뭔 인식조사를 또하니 그런 헛소리가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더불어, 민주 정부에 친일파 임명한 것도 반드시 철회되어야 될 일입니다
  • U

    Uurr Lv.1

    03.04 · 14.♡.32.134

    진짜 흐린눈도 정도껏이지 이제 도끼눈 뜨고 보고 있습니다
  • Ellie380

    Ellie380 Lv.1

    03.04 · 112.♡.9.95

    정부라기보다는 김민새 이하 떨거지들이라고 하고싶네요.. 김민석은 검찰과 손잡고 나중에 이대통령 등에 칼 꽂아서 지가 대권 잡을려고 하는거 말고는 이해가 안됩니다.
  • 풍사재하

    풍사재하 Lv.1

    03.04 · 219.♡.13.46

    검찰 개혁안 입법부에게 맡겨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음에도
    누가 자꾸 토를 달고
    혼란을 만들어 대통령 지지율 끌어 내리는데 힘쓰는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처음 민주당이 마련한 검찰 개혁안에 대해 혼란
    다시 정부로 가져갔다
    또 혼란 이것을
    대통령이 정해줬음에도
    왜 자꾸 잡음이 나오는 걸까요?
    정청래 대표도
    지난 정부안도 검토하여 법안 마련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아직 콜떡껌과 야합의 미련을 못버린 정부내
    쓰레기가 이를 주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
    미/이VS이란 전쟁에 대한 급변하는 국제 정세
    대응마련 해야 하는데
    이를 틈타 자기 정치 야욕을 위해
    정당 관계를 흔드는 미꾸라지 한마리 이것을 확실히 잡아내야 할 것입니다
  • fsszfeaja

    fsszfeaja Lv.1 → 풍사재하

    03.04 · 218.♡.105.241

    대통령이 정말의지가 있다면 말만하지말고 정성호 봉욱 교체하면됩니다.. 근데 안하죠..
    개혁반대하는사람들 임명해 놓고 백날 옳은말하면 뭐하나요… 지지자들에게 보이기위한 사탕발림 말로밖에 안보이죠..
    그래서 생중계하는건지… 의심까지되네요..
    노무현 문재인땐 조중동,극우들이 말꼬리잡고 물어뜯었는데 생각보다 조용한것도.. 아직 정권초라서 그런건지.
  • newko

    newko Lv.1

    03.04 · 101.♡.18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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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edi

    Jedi Lv.1

    03.04 · 211.♡.200.202

    국회는 좌고우면하지말고 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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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erre

    sierre Lv.1

    03.04 · 119.♡.94.14

    민주당이 정신차리고 정부안 무시하고 민주당안을 밀고 나가야 하는데 김민석과 졸개들이 훼방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으니 문제네요. 대통령도 무시하는 저 놈들을 어떻게 해야 할런지.
  • 나이스박

    나이스박 Lv.1

    03.04 · 221.♡.101.46

    정부안은 국무총리가 최종결재권자인데..
    도데체 왜 저러죠?
    심히 우려됩니다..
  • orOro

    orOro Lv.1

    03.04 · 206.♡.65.219

    그럴거면 왜 사법개혁은 김민새가 판사동원해서 국민의 뜻을 안물었는지 궁금하네요.
    아...원내대표시켜서 걸레만들어서 통과 시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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