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지들 꼴리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데 왜 입법부는 신중한가 모르겠군요
Castle

Lv.1 Castle (211.♡.75.171)

2026년 3월 4일 AM 10:31 · 수정됨(11:06)

조회 520 공감 0

하나같이 개혁한다고 만드는 법들이 개혁수준은 

아무리 봐도 아닌거 같고요.

그냥 맛만 보는 수준?????

그럼에도 신속하게 추진도 안되고 있는거 같군요.


삼권분립 국가에서 왜 사법부 눈치를 보는것 같은

느낌인지 의문이군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이 지들 맘대로 하는걸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의문이군요.

최소한 대법원장 등 주요 인사는 국민투표로 뽑는 법을 만들어야죠

댓글 (2)

  • 네버유니 Lv.1

    03.04 · 211.♡.96.190

    사법부는 임명직 공무원, 입법부는 선출직 공무원인데
    임명직인 놈들은 꼴리는대로 말하고 있고
    사법개혁 70프로를 지지하는 국민이 뽑은 선출직 공무원들은 신중(?)하죠.

    '엄중'이들이 곳곳에 끼여 있어서요....
  • 널문자

    널문자 Lv.1

    03.04 · 121.♡.67.234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재판이 한두건 쯤 걸려있어서 그런거 아닐까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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