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제한 근거 글
욘
욘두우돈타 (118.♡.26.83)
2026년 3월 4일 PM 01:01 · 수정됨(17:53)
조회 4,351 공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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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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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루
03.04 · 218.♡.117.68
- 굿
굿모닝빵빵
03.04 · 125.♡.90.80
이게 맞죠. 대통령님이 보완수사권은 주지 않는게 원칙인데 위와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법안을 잘 만들라고 했죠. 위와 같은 부작용도 거의 있을 수 없는데 부하들이 잘못 보고한 것으로 봅니다. -
Kkmaster
03.04 · 1.♡.134.157
대통령이 미스터 후단협 경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경고를 줘야 민주당 수박들도 말을 좀 듣죠 -
Wwebzero
03.04 · 223.♡.218.46
검사는 공소시효 며칠 안 남게 만들수 있죠.
영장신청권이 검사에게 있으니까요. -
지지식공장
03.04 · 180.♡.172.110
"보완수사권 주더라도" 그것도 틀린 말 입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좀더 숙의가 필요할거 같네요" 라고 말씀 하셨고 당에서 숙의하고 정부는 의견 수렴하라 라고 지시 하셨죠 - 커
커피한잔1
03.04 · 122.♡.137.109
이제는저런발언들도 면피용 알리바이 립서비스 아닌가하는 생각까지 드네요.
대통령도 검찰개혁안 이렇게 산으로가는거 모르지않을텐데..
지금까지 돌아가는거보면 정부의지 의중은 충분히 보여줬다보네요
검찰내부에서도 검찰개혁 못한다 자기들이 이겼다 이러고있다는데..
지금도 이미 많이 늦었다보이고 추미애 위원장자리에 있을때 처리못하면 물건너간다보는지라
정부에서 시간질질끄는 의도 사실상 뻔한거 아닌가요? -
크크렙스
03.04 · 112.♡.163.119
이런 저런 구실로 공소청에 수사기능을 남겨놓으면 후환이 생기는게 문제인데 예외에만 기능하니 괜찮다고 하는게 더 나이브한겁니다. - S
serious
03.04 · 118.♡.5.220
수사 인력이 남아서 검찰 통제를 받게 하면 안됩니다. 무슨 짓을 할줄 알구요. - 블
블루팅
03.04 · 211.♡.207.122
저 한가지의 가정적 상황을 위해
수사권을 준다는건 말도 안됩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안됩니다.
지금 사태가 사태인지라
관심에서 좀 멀어지는거 같은데
꼭 붙잡고 막아야합니다 - 놀
놀아보자9
03.04 · 211.♡.148.172
근데 대통령이 왕인가요? 하라면 다 해야 함?
그렇지 않다는 것을 윤가가 보여줬잖아요..
저건 명령이 아니라 당에 부탁해야 하는 사항임.. 그것도 아주 정중하고 겸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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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보다 실이 더 크고, 효용보다 폐단이 더 큰 사안이라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정해 권한을 남겨둘 게 아니라 싸그리 거둬들이는 게 맞습니다.
구차하고 억지스런 논리를 이용해 굳이 화근의 씨앗을 심어 놓을 구실을 찾을 때가 아니란 소립니다. ‘등’ 한 글자로 법을 가지고 놀았던 놈들인 걸 벌써 잊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