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전체 인구 중 몇% 인지가 중요하죠

아마 1%도 안될껍니다 ㅋㅋ

네… 다음 히데요시 나와주세요

저 국민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 천룡인들이겠죠..

이진관 판사가 극히 예외중에 예외였던거지 절대다수의 법관들이 조희대 저거와 똑같을거에요

선택적 정의...

이상한 법관 비판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입니다만...

6~7만 페이지 금새 읽어대는 세계 최고 천재 판새 나으리들이 쫄리는 게 있는지 말이 많네요? ㅋ

제도를 폄훼하는건 본 적이 없는데 민주시민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모는군요.
그리고 법률이 상식을 규범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개별 재판에서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을 하는 판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은 안하나봐요??
이봐요 조희대씨, 판사가 완전무결한가요?? 판사가 그렇게 완전무결하면 3심제는 왜 있나요??
판사가 완전무결하지 않다는 근본적인 흠결을 우리 법이 인정하니까 3심제를 둔 거 아닌가요?? 그 흠결을 헌법의 관점으로 한정해 판단할 수 있게 하자는게 이번에 통과된 재판소원제 아닌가요??
헌법재판소가 중대한 헌법의 위반이 있다고 본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 대법원장씩이나 되시는 분께서는 여전히 아무 입장 없으신거예요?? 사시 패스한 검사출신의 박성재가 당시 법무부장관 지위로도 위헌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을거라며 풀어준게 당신네 판사들 아니었어요?? 계엄 선포되자마자 위헌 위법성 인지하고 여의도로 달려간 시민들보다도 못한 당신들 말예요. 그러니까 재판소원이 필요한겁니다.
면세점 명품 받아간 판사색이 그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재판에서 배제되지 않은게 기쁘신가요?? 그게 명태균 김영선 무죄판결 떄려서?? 그 판사,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징계 조짐조차 안보이는건 봐줄 생각인거지요??

존명쎄 마렵네요....ㄷㄷㄷ

대법관 26명 다행히 증원법 통과되었지만 10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