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 지난달 19일 1심 선고가 이뤄진 지 13일 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2심 사건을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에 배당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받는다.

해당 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바 있다. 현재 내란 사건 중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을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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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찾아봐야겠군요

제미나이 :

•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추미애의 우려: 서울고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1심 무기징역 판결 이후 항소심을 전담할 재판부로 형사1부와 형사12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판사)를 지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의원은 이 재판부가 '감형을 위한 세탁 재판'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이승철 판사 관련 의혹: 추미애 의원은 이승철 판사가 과거 보수적인 판결을 내린 사례가 많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법왜곡죄 위헌 논란 언급: 추 의원은 법 왜곡죄가 위헌이라며 판사의 재량권을 옹호하는 의견에 대해,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는 엿장수식 판결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비판하며 사법부의 정의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https://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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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2부는 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로 구성돼 있다.

서울 출신으로 1972년생인 이 판사는 서울 개포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합하고 사법연수원을 26기로 수료했다. 2000년 수원지법을 시작으로 서울지법, 전주지법 등에서 법관 생활을 한 이 판사는 2009년부턴 서울고법, 광주고법, 서울고법 등에서 고법판사를 맡아왔다. 2010년엔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 생활을 하기도 했으며 2021년 광주변회로부터 우수법관을 수상했다.

조 판사는 충남 아산 출신 1970년생으로 서울 휘문고,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했다. 부산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한 조 판사는 이후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북부지법, 대구고법을 거쳤다.

대구 출신인 김 판사는 1978년생으로 대구 경명여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34기로 수료했다. 전주지법,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서부지법 등에서 법관 생활을 했으며 2019년에는 미국 로욜라메리마운트대 교육파견을 다녀온 이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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