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 어제 헌재가.....재판소원 관련 ..사건 번호 부여 규칙, 연구권 증원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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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querade (221.♡.72.132)
2026년 3월 4일 PM 07:20 · 수정됨(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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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이렇게 가는 이상....
이 법을 헌법소원 한다 한들..헌재 판단은 이미 나왔다 봐야 하네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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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각필수
03.04 · 112.♡.6.165
- 네
네버유니
03.04 · 211.♡.96.146
이미 오래전부터 합헌임을 밝혀왔고, 법이 통과된 이상 저게 정상적인 공무원들의 자세죠.
희데요시처럼 정명가도 급의 헛소리 하면 안되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법률도, 행정행위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공무원의 파면(탄핵)도 헌법의 영역으로 판단하는데
재판은 뺀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